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복구와 대응하기 위해서 미뤄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공급대책을 확정한다.
큰 골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거가 내용이다. 윤정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건설하고 GTX노선 조기개통과 조기착공,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총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 청약, 층간소음 바닥두케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는 하나 사실상 여러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해왔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될거라 전망하고 있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은 내집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강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임대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신모델,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등인데, 전용면적7~11평으로만 공급된다면 전혀 바뀌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공급을 해야된다.